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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29 [가계부채지원]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 주요내용 (2)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 관리 종합 대책 주요내용

 

 

서울시가 어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한

"서울시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어제 확인해보니 서울시가 일단 발표는 하였는데 

정확한 시기와 세부사항은 추후일정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발표한 내용중에는 5월까지 모든 자치구에 가계부채 상담센터 47개소를 설치해

부채에 대한 상담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캠코에서는 대환대출등 부채상환 프로그램과 동시에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와

연계해서 가계부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생계유지곤란자에

과다부채가구를 추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합니다.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일 경우 2012년 현재 약 149만원인데 150%이면 약 223만원 정도입니다.

거주할 집이 없는 시민에게는 서울시내 SH공사와 LH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공급 물량의 2%범위내에서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나머지

가구에는 최장 3개월간 매달 55만5000원(3-4인가구)의 긴급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일단은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이 될테고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있는 대상도 있겠으나

역시 모든 제도에는 비판이 있듯이 말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신용상의 문제로 나락에 빠져 재기못하고 창업자금부족문제로

새로운 길을 모색못하는 사람들이 대상자인데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크레딧의 원조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입니다.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가 빈민층을 보다가 소액의 자금을 무담보로 빌려줬더니

걱정과는 달리 원금과 이자를 모두 다 갚았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정부투자와 함께 방글라데시 전역에 무담보로 빈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라민 은행을 세웠는데 놀랍게도 상환율이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물론 돈을 빌린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맺게끔 도와줘서

사업정보나 상환계획등을 나눌수 있게 했습니다.

이 그라민은행의 모델이 현재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의 시작이 된 셈입니다. 

 

 

 

 

 

Posted by 든든한 ho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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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동아빠 2012.03.30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현재까지의 서민지원 금융대책은 효율성에서 많은 의심을 받았었는데
    이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더이상 서민 상대로 장사의 탈을 쓴 정책을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2. 케언즈 2012.03.31 19: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좌 개념으로 출가한 가족의 자산까지 포함시켜 대출조건은 독소 조항입니다 이와 유사한 조건들은 반드시 퇴출되리라 믿습니다